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통과로 대다수 국민 인권 억압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지난 8월 7일(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인권존중과 평등과 차별금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독소조항과 문제가 있어 기독교계에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NAP와 차별금지법 순교적 각오로 거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는 성명이 즉시 발표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전계헌 목사 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에서 공동명의로 발표한 이 성명서에 따라 앞으로 현 정부에 대한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억압 침해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국가의 힘을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째 채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며,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문란한 성행위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에 대해 일체 거부한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나라가 성소수자들이 세운 나라인가. 우리는 정부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는 것과 옹호하는 것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