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하자
투표 참여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4월 7일 전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광역시·도지사 선거 2곳, 구·시·군장 선거 2곳, 시·도의회의원 8곳, 구·시·군의원 선거 9곳 등 총 21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가장 관심이 큰 곳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이다. 두 곳 모두 전임자의 ‘성 추행’ 문제로 공석이 되어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여당의 몫이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달라질 수도 있다.
여당 쪽에서는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야당 쪽에서는 정권 심판의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이번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선거 결과는 내년에 있게 될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서인지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다. 첫째 ‘돈퓰리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 25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4.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이 달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을 미뤄, 선거 후에 배분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매표’(買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째, 외국인에게 선거를 허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보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선거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셋째, 네거티브 선거는 지양(止揚)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전임자들에게서 ‘성’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굳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쓰면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은 없어 보인다. 또한 정책적인 대안 없이 막말과 상대방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유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거기에다 공영방송들이 네거티브 선거를 부채질하는 양상이라고 한다. 최근 공영방송 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집권여당과 공영방송이 ‘원팀’을 이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고발한다. 방송이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을 제기하면 여당이 이를 받아서 이슈화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 길에 버려져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되는 것과 같다.
넷째, 후보자들은 ‘돈 지원’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와 제한을 두어야 한다.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도 어차피 국가의 부채이기에,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부담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지나친 ‘돈 지원’을 바라기보다, 누가 바른 정치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펼 것인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국민의 생각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이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현장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유권자의 바른 의식만큼, 정치 지도자들이 바뀐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방법을 통해 국민들은 정권의 부패나 정치 지도자들의 전횡이나 부정을 막게 된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결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인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