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출범
1부 출범식 / 2부 토론회
○ 일 시 : 2018. 8. 27 (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성일종 국회의원
지난 8월 27일,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기만?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려 500여 교계,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올바른 방향을 촉구했다.
정부는지난 8월 7일,국무회의를 통하여“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악법 소지를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불통(不通)으로 통과시켰다.
이 NAP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성 평등(gender equality)의 실현, 동성애/동성혼의 추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많은 악법소지를 담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준비했으나 이것이 무산되었다. 이에‘대통령령’이라는 방식으로, NAP에 그 내용들을 담고, 이를 각 행정부처에서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되면 실제적으로 헌법 개정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여, NAP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의 의도된, 국민을 기만하는 인권정책과 목적에 따라, 한국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민기만 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교회교단장회의,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연합 단체와 한국교회언론회,한국장로회연합회,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등 교계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타종교도 동참한다.
또?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동성애대책위원회,?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한국성과학연구협회,?한국가족보건협회,?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등?그?동안?동성애의?문제점을?지적하며 반대해?온?시민?단체들이?참여한다.?
또?법률적인?측면에서는?한국교회법학회,?자유와인권연구소?등이?참여한다.?이로써?종교,?시민,?학부모?단체?등?500여?단체가?대거?참여하게?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교계 종교계 시민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1부는 출범식으로, 2부는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국민의례, 개회선언, 인사말씀, 출범메시지, 취지 및 정관채택, 조직안 발표, 출범 선언과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장총 총무 구자우 목사의 사회로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장총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상임회장 소강석 목사, 성일종 의원, 이혜훈 의원, 김진태 의원, 전희경 의원, 이언주 의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건호 대표,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총무 박요셉 목사,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총무단 김진호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 등이 각각 순서를 맡게 된다.
제2부 토론회에서는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으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세수동중앙병원 염안섭 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 발제는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 숭실대 법과대학 이상현 교수가 맡고, 패널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차학연 상임대표 김지연 약사, 국민을 위한 대안 이현영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국인위는?정부가?NAP?가운데?악법과?독소조항을?철회할?때까지?투쟁할?것을?천명하고,?전국의?교회와?타종교까지?포함하는?종교인?단체,?시민?단체와?자녀들의?미래를?걱정하는?학부모?단체와?연대할?것을?밝히고?있다.?이는?망국적이고,?조국의?미래?교육과국가의?미래를?망치는?잘못된?인권정책에?대하여?끝까지?싸울?것을?다짐하는?자리가?될?것이며,?그?서막을?알리는?자리가?될?것이다.?
나쁜인권NO!?독소조항OUT!?동성애옹호NO!?차별금지법OUT!
주최 :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성일종 국회의원
<;문의처>;
공동준비위원장 : 구자우 목사, 박요셉 목사, 길원평 교수
사무국장 : 010-6629-2469
《 출범 취지문 》
오늘 우리는 편향적이고 국민기만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정책)을 공표한 정부의 잘못된 인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모였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독소조항 등 문제가 많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민들이 인권정책에서 문제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나쁜 인권정책을 올바른 인권정책으로 다시 바로잡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단체들과 국민들이 연합하여 비상한 각오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국인위)’를 창립하게 되었다.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인권정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삭제하길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 국인위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언론인단체, 법조인단체 등 전국적으로 500여 단체가 대거 참여하여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
국가의 정책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인권정책은 그 과정과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무시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이다. 정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짓말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성평등 정책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작년에 개헌안 발의를 통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넣겠다고 할 때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번에는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성평등 정책을 밀어붙이고 결국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우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인권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 확산,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등, 여러 독소조항들이 인권정책에서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8. 8. 27
? 국민기만?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교회교단장회의,?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국교회언론회,?한국장로회연합회,?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동성애대책위원회,?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한국성과학연구협회,?한국가족보건협회,?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한국교회법학회,?자유와인권연구소 등?500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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