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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래목회포럼 ‘제헌절(制憲節)’ 제75주년 맞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2023-07-08 15:21
작성자 Level 8

미래목회포럼 제헌절(制憲節)’ 75주년 맞아 성명발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정부와 국회, 사회가 힘을 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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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대표 이동규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制憲節)’ 75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성명을 통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주독립 민주주의 국가임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의미 있는 날로서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춘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뜻 깊은 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1항과 2항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코 물러섬이 없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는 그 어떠한 세력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특히 특정 집단이나 단체, 혹은 개인을 위한 불평등한 법이 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안전과 행복이 불합리하게 무시되지 않게 눈과 귀를 열고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부부 혹은, 부모 개념을 흩트리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민법,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비롯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기독교 가치관으로 설립된 사학에 대한 자율성 문제 등 독소조항이 있는 관련법들의 제정에 있어서는 더 큰 갈등의 불씨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본질로 돌아가 교회가 화해와 일치의 장이 되고, 분열과 갈등을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끝장을 보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 일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제헌절 정신과 법치주의를 계승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서로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정작 무슨 일이 있어도 수호해야할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는데 무감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표심을 얻기 위한 사탕발림식 법제정이 난무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에만 전심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2023717일 제헌절을 맞아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중심에 서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정부와 국회, 사회가 힘을 합해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