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교회법원 모습 갖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대법원설립인가, 이하 중재원)은 오는 1월 26일(화) 1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종로5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또한 총회에 앞서 10시 30분에는 제9차 정기이사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의 주요안건은 지난 1년간의 상담, 화해조정, 중재 등 업무 및 주요 사업의 보고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임원 및 이사, 감사의 선임 등이다.
특별히 금번 총회에서는 박재윤 변호사(전 대법관, 경동교회 장로)가 차기 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며, 김상원 변호사(초대원장)는 상임고문으로, 양인평 전 원장은 명예원장으로 각각 추대될 예정이다.
중재원은 2012년 7월 20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받아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2013년 10월부터는 부산지방법원 외부 조정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산지역 조정위원 11명을 선정하여 조정 업무 수행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원은 당사자가 직접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사건 외에,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의 조정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중재원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교회법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중재원은 교회분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사법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돕고자 상반기에는 포럼을, 하반기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교회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차기 원장 박재윤 변호사는 전 대법관이며, 현재는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