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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단법인의 사문서위조2009-09-24 10:32
작성자 Level 8

5월 17일과 6월 30일 회의록

총회재산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재단법인 이사들이 이사회회의록을 위조변조하여 관할구청의 눈을 속이고 승인을 얻어 동 행사죄로 총회의 기본재산에 손실을 가져왔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배임횡령의 죄를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재단법인들의 사문서위조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재단법인 이사였던 문정렬 목사님의 진술을 통해 총회원들이 그 진상을 소상하게 알 필요가 있다. 문정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 종로구청에서의 진술내용
재단법인이 2008년 5월 19일 동언개발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종로구청에 매각승인요청을 했을 때에 총회는 매각결의가 불법임을 진정하였다. 종로구청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이 2008년 8월 25일 당시 고소인 3인을 불러 2008년 6월 30일자 회의록을 보여주면서 확인한 결과 문정렬 이사가 매각결의를 부인하고 회의록에 간인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자 즉시 '이사회 결의흠결'로 매각승인 정관변경신청서는 반려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당시 종로구청에서는 2008년 5월 17일자 회의록은 없었고 6월 30일자 회의록을 중심으로 불법이 인정되었고 승인서류가 반려된 것이다. 

2. 경찰서에서의 진술내용
① 2008년 6월 30일 자 회의록이 종로구청에서 이사회흠결로 반려되자 이사 3인은 2008년 8월 2일에 매각결의가 없었다는 확인공증을 하였다. 
② 그리고 2008년 8월 28일 서울종로경찰서에 2008년 6월 30일 자 회의록을 중심으로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의 범죄로 고소를 하였다.
그리고 2008년 10월 14일에 종로경찰서에서 1차 경찰조서를 받을 때에 김진환 목사와 저는 당시 이사회의록은 위조라고 진술하였다.
③ 그 후에 피고소인들은 종로구청에 매각승인 시 제출하지 않았던  2008년 5월 17일자 이사회 회의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종로경찰조사관이 이 회의록을 보면서 “ 2008년 5월 17일 이사회 회의록의 서명이 본인 서명이 맞느냐? 연세가 많아 잘 기억이 나지 않느냐? 나도 젊지만 바쁜 세상 살다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질문을 하였지만 본인은 2008년 5월 17일자 회의록이 명백한 위조라고 주장했었다. 
④ 단지 2008년 5월 17일에 이사들이 재단이사사무실에 모여 간담회형식으로 박광수 목사가 매수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때에 모든 이사들이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재단이사장에게 계속 매수자를 알아보도록 일을 위임하자고 말을 했으나 정식 이사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에 서명을 한 것도 없고,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바로 5월17일자 회의록처럼 위조변조한 것이다.
또 정식 이사회라면 법인정관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으므로 소집통보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⑤ 재단이사인 이건남 목사가 수년전에 회의록 변조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이사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직접 날인하자고 하여 문정렬 목사님은 그후  인장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하게 되었다.

3.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종로구청에서는 2008년 6월 30일 자 회의록이 조작되었다고 진술했을 때에 ‘이사회 결의 흠결’로 매각승인신청이 반려되었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2008년 5월 17일자 회의록은 조작되었으며 친필서명도 아니고 회의자체가 없었고 발송 및 접수확인 증명서도 없기 때문에 5월17일자 회의록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5월17일자 회의록의 친필서명 감정을 해보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었다. 1달이 지나도록 확인이 되지 않자 대한문서감정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친필이 아니라고 판명된 것이다.

문정렬 목사님의 진술은 항상 동일하고 일치성이 있다. 종로구청에서도,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변함없이 6월30일자 회의록은 ‘이사회결의흠결’사항으로 무효이고 5월17일 자 회의록은 자체가 위조된 것이고 없었던 회의를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