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비틀린 생명관과 법치 파괴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기조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국가적 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비틀린 생명관이 국가의 미래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보건 당국의 신중한 검토 절차와 입법적 논의를 무시한 채,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등)의 신속한 허가 및 투약을 위한 행정 절차 강행을 촉구했다. 이는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 앞에서, 국가수반이 앞장서 태아의 생명 단절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용인하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다. 이에 한국크리스천기자포럼은 법치주의의 적법 절차를 훼손하고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생명 파괴 정책을 출산 장려로 포장하는 것은 '국정 철학의 심각한 모순'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초저출생 극복을 외치며 매년 수십조 원의 혈세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적·의학적 안전성 검증도 마치지 않은 태아 중단 약물을 시중에 유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라며 재정을 투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태 안의 생명을 손쉽게 지우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생명 정책'인가. 생명을 살리는 존중의 문화와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하는 정책은 결코 국정 표면 위에서 양립할 수 없다.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국정 철학의 가식이며 논리적 파산이다.
둘째, 적법 절차를 무시한 행정 독주는 '법치주의와 행정의 전문성'을 짓밟는 권력 남용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이 부재한 공백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률 정비와 의학적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것은 행정부 본연의 의무이자 최소한의 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절차적·의학적 정당성을 묵살한 채 "행정 절차로 강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명백한 행정 독주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약물 검증 절차와 법적 검토를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치적 셈법의 제물로 바치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생명 경시 사상'의 발로다.
기독교적 진리와 언론인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모태 속의 태아는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편의성보다 우선하는 온전한 존엄적 생명이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최약자인 태아의 생명권을 짓밟는 국가 권력은 국정의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여성의 선택권'과 '행정적 편의'라는 명분 뒤에 숨어 태아의 생명 단절을 합법화·편의화 하려는 시도는 사회 전체에 거대한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것이며, 그 끝은 윤리적·인구학적 국가 몰락뿐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자리는 생명의 가치를 폄훼하고 인위적인 생명 단절을 장려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끌어야 할 국정의 방향은 태아 살상 약물의 조속한 유통이 아니라, 단 한 명의 태아라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태어날 수 있는 사회적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중진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본 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번 발언에 엄중한 유감을 표하며, 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흔들고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임신중지 약물 강행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교계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본 포럼은 향후 관련 정책의 법적·윤리적 허구성을 심도 있게 추적·보도할 것이며, 교계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생명 존중 가치를 수호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엄숙히 다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7월 23일 한국크리스천기자포럼대표 고정량 / 사무총장 차진태 외 회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