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군대가 다시 오는가?
‘일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을 위해 내년 미군 무기를 구입하는데 방위예산을 22년 만에 최대로 증액했다. 방위예산 전체는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다. NHK방송은 30일 “이번 예산안에는 자위대가 지금까지 보유하지 않았던 미군 장비 구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확정된 2014년도 방위예산(방위관계비) 요구안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4조8194억엔(약 54조4000억원)을 신청해 올해 대비 3.0% 늘렸다. 세부 항목별로는 해병대 준비부대(수륙양용 정비대) 창설을 위해 미국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수륙양용차 ‘AAV7’을 올해 4대에 이어 내년에 2대 추가 구입하는 예산으로 13억엔을 책정했다. 또 고정날개 초계기 4기 도입(금년도 2기 조달) 비용으로 773억엔, 초계 헬리콥터(SH-60K) 4기(금년도 조달물량 없음)에 256억엔, 차세대 전투기 F-35A 4기(금년도 2기 조달)에 693억엔, C-2 수송기 3기(금년도 조달물량 없음)에 603억엔이 각각 책정됐다. 이와 함께 잠수함 구난함 1척 값으로 508억엔(금년도 조달물량 없음), 12식 지대함유도탄 16량(금년도 4량 조달) 값으로 302억엔을 각각 계상했다. 조기경보기(E2C)를 운용하는 ‘비행경계감시대’를 센카쿠열도와 가까운 오키나와현 나하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신규 편성하는 데 필요한 장비 비용 명목으로 13억엔이 책정됐다. 아울러 수륙양용차와 미국산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오스미형 수송함을 개조하기 위한 설계비, 지난 6일 진수식을 가진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에 수륙양용전 사령탑 역할을 맡기기 위한 전자회의 장비 등의 정비 비용이 반영됐다. 방위성은 알제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케냐, 지부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7개국에 방위 주재관을 신규 파견키로 했다(출처 : 경향신문) 세계 제2의 군사대국, 일제의 군대가 다시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일까? 아니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겠단다. 을사 보호 조약(乙巳保護條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정부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 정부의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이를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도 부른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지만 우리가 당한 침탈의 역사는 청산 받지 못하고 있다. 제2차한일 협약의 체결로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 즉 노예가 되었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분단의 아픔 속에 남북이 정전상태에 있는 마당에 한 점 뉘우침도 없이 거짓을 일삼으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하며 교과서 까지 왜곡하는 일제가, 대한민국 유사시 보호하러 다시 오겠단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일까? 얼마 전 합동 해상훈련의 이야기도 있었던 바 아직도 귀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공군이 일본, 호주 미국과 함께 합동훈련까지 하였단다. 그러나 “카스라 테프트조약!”을 기억할 진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심정이랄까? 90주년이 되는 2013년 9월 1일에도, 1923년 9월 1일, 관동대학살(조선인대학살)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겔3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