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요구를 직시해야 대한민국의 전략적 미래가 보인다. 관세·방위비 정책은 고립이 아닌, “자립 기반과 연대”를 향한 전략이다. 날자 : 2025년 7월 24일 주제 :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한국에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 분야 : 국제정치 / 무역 / 안보 / 동맹관계 발표 : 박동호 목사 ![[크기변환]박동호 목사.jpg](https://mokyangnews.com/wp-content/uploads/mangboard/2025/07/28/F6323_%5B%ED%81%AC%EA%B8%B0%EB%B3%80%ED%99%98%5D%EB%B0%95%EB%8F%99%ED%98%B8%20%EB%AA%A9%EC%82%AC.jpg "[크기변환]박동호 목사.jpg")
목 차 1. 서론: 트럼프는 왜 'America First'를 외쳤나 2. 관세 정책 - 보호무역인가, 경제 안보 전략인가 3. 방위비 분담 압박 -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4. 동맹 구조의 문제 - 미국 vs. 의존적 동맹 5. 트럼프의 철학 - ‘자립 기반 연대’ 6. 오해와 진실 7. 대한민국의 전략적 과제 8. 결론: 진정한 연대는 자립에서 시작된다. 들어가면서 ― 이제부터 강의할 내용은 본 저자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들은 사실을 전재로 하였고, 각 주제별에 따른 자료 출처들을 링크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의 아니게 조사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1. 서론 : 트럼프는 왜 'America First'를 외쳤나? (출처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America First’를 외쳤습니다. 일부 언론과 동맹국은 이를 고립주의, 동맹 경시, 이기주의로 해석했으나, 이는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그의 정책은 단순한 미국 중심주의를 넘어서 동맹 구조의 재설계를 목표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의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재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동맹국들도 자립하여 진정한 연대가 가능해지길 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전략은 미국 내 산업 재건과 무역 불균형 시정에 집중되었으며, 동시에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동맹국의 자립 역량 향상을 요구하며 새로운 연대 질서를 모색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는 서방 자유세계 전체의 자립 기반을 재건하려는 전략적 리더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무임승차 구조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선제적으로 싸웠습니다. 이는 미국 부담을 줄이고 각국이 현실적 책임을 지는 신규 질서 수립을 요구한 것입니다. 2. 관세 정책 – 보호무역인가, 경제 안보 전략인가? (출처2)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제 민족주의’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공급망 주권 회복과 전략적 경제 안보 확보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급망 주권 회복과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높은 관세 부과를 제안·예고했으며, 10%의 기준 관세를 포함해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해 고율 관세 정책 강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들 관세 조치는 실제 시행 이전 단계에 있고, 국가 간 협상과정에서 조정된 바 있습니다. (1) 문제 인식 중국 중심의 불공정한 세계경제 구조 - WTO 체제 하에 중국의 부상 미국은 1990년대부터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중국을 ‘개방된 시장경제국’이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 - 미국 제조업 침체, 일자리 위기 그 결과 2001년 이후, 미국 제조업 일자리 수백만 개와 7천 개 이상의 제조업 공장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산층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중국의 기술 탈취와 시장 왜곡 그 사이 중국은 미국 기업 기술을 강제로 이전받고, 각종 국가 보조금을 통해 시장 왜곡 등 중국의 불공정 경쟁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핵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격을 왜곡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이 구조를 "자유를 가장한 통제의 덫(그물)"이라 보고, 자립적 공급망 재건(리쇼어링), 기술보안 강화 등 경제안보 조치의 일환으로 관세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자유시장이라는 룰을 이용해 전체주의를 확장했다." – 피터 나바로, 前 백악관 무역정책국장 (2) 트럼프의 대응 - 트럼프의 관세 전략 : "고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 미국 제조업 부활" 2018년~2019년 사이, 트럼프는 총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철강 · 알루미늄 · 자동차 등 다양한 품목 등이, 한국·EU 등 주요 동맹국 대상까지 확장된 관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표 : 공급망 회복, 기술 주권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목표는 수입 억제뿐만 아니라, 미국 공급망 회복, 동맹국과 중국 등 무역상대국 간 ‘새로운 균형’ 추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공급망 다변화, 미국 제조업 부활, 기술 보안 확보라는 명분이 결합된 "경제안보조치"였습니다. (3) 주요 효과(구체 효과 사례) - 애플 · HP · 인텔 등 생산기지 다변화 • 애플, 인텔, HP 등 미국·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 외부(베트남·인도·미국 본토 등)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고, - 미국 반도체 산업에 CHIPS법을 통한 투자 확대 • 미국 내 반도체 · 첨단산업에 대대적 투자 유치 및 확대됨으로 인한 (예) 2022년 CHIPS법), - 한국 · 일본 등 동맹국 내 Reshoring(리쇼어링) 유도 • 한국과 동맹국도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대 및 이전 추진(삼성반도체, 현대차 조지아 공장 등) (4) 부작용 -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관세정책은 '고립의 벽'인 동시에, '공급망 재편'이라는 출입문이기도 했습니다. - 동맹국 산업 타격 동맹국까지 부담을 분담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단순 보호무역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습니다. - 자유무역체제 약화 우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과 국제 공급망 혼란, 동맹마저 타격하는 부작용 역시 분명했습니다. 3. 방위비 분담 압박 –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처3-1) (출처3-2) (출처3-3) 방위비 분담 요구는 "미국 책임 회피"가 아니다. (1) 방위비 늘리라는 요구, 단순한 ‘돈’ 때문일까? 트럼프는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무임승차를 근절하고 동맹의 다극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동맹국들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연합 전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미국 납세자의 부담 경감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 미국 납세자 불만 미국 납세자의 분노(“왜 우리가 남의 안보를 지켜줘야 하나?”)에 근거한 이 요구는 -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현실화 하여 •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 동맹국의 군사적 실질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실제 의도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국가 주둔 미군 수 GDP 대비 국방비율 미국 부담률 독일 약 38,000명 약 1.5% 약 70% 이상 일본 약 50,000명 약 1.0% 대부분 미국 부담 한국 약 28,500명 약 2.3% 약 70% 이상 NATO NATO 역시 GDP 2% 방위비 원칙을 세웠지만, 대다수 국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 트럼프의 논리 “진짜 동맹이라면, 스스로도 책임을 지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실질적 군사적 책임 공유 및 자율적 국방 전력화를 요구하였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이란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 군사 능력과 책임을 나누어 분담하는 동맹"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 혼자 방어하는 동맹 구조입니다. - 방위비 요구는 ‘자립적 군사력’과 ‘연합 전력화’ 동시 목표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했지만, 돈만이 아니라 ‘국방기술 자립’과 ‘연합 전력화’도 담겨 있었습니다. 즉. 각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면, 군사력도 분산·다극화되어 특정국 의존 없이 더 탄탄한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 결과 : 한국, 일본은 자율국방 논의 강화 & 전작권 회수 관련 논의 확대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의 실질 전력과 상호 협력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명분이지만, 협상에서 “압박과 윈-윈 해법 모색”이 반복되며, 실질적 구조 개선보단 미국 내 정치 목적이나 단기 협상 압박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4. 동맹 구조의 문제 – 미국 vs. 의존적 동맹 (출처4) 오랜 기간 동맹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Free Riding / 불로소득)’해 왔고, 이런 구조의 위험성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노출되었습니다. 동맹 구조의 문제는 미국의 과도한 부담뿐 아니라 일부 동맹국의 상대적 의존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으나, 동맹은 상호 전략적 이익과 협력에 기반을 두므로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거칠어 보일 수 있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오랜 기간 일부 동맹은 안일함과 의존 습관에 익숙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압도적인 군사적,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왔습니다. 반면 많은 동맹국은 미국에 ‘무임승차(Free Riding)’해 왔고, 이런 구조의 위험성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독일 사례 : 독일은 4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국방·에너지 모두 타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가스에 50% 이상 의존하면서도, 국방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의존의 맨얼굴’ 드러남으로 독일은 스스로 방어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였고, 미국의 무기·병력·정보력에 기대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 한국은 ? 한국은 한미동맹의 실익은 막대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방위비 논란 등 핵심 사안에서는 내정 반발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반미 감정이 터져 나오는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와 경제는 미국에 극심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매우 안 좋게 보는 것들 중애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에 의존하면서도 자주국방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립투자는 부족했던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는 진단에도 일정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 방어역량을 기르려하지 않는 동맹국들의 의존성(무임승차)"입니다. 트럼프는 “진정한 동맹이라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구조를 비판하며, “자립하지 않으면 연대할 자격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의 근본은 미국이 아닌, 자립할 의지가 부족한 동맹국 일 수 있습니다. 단, 트럼프의 강경 압박이 동맹 신뢰를 흔든다는 지적도 있으며, 일방적 ‘책임전가’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요구가 때로는 신뢰를 흔들고, 단기 ‘승자독식’ 논리가 ‘무임승차 개선’이라는 명분마저 흐릴 수 있었음도 인식해야 합니다. 5. 트럼프의 철학 – ‘자립 기반 연대’ 그 두 얼굴 (출처5) 트럼프의 정책은 자유진영 전체를 위한 ‘자립연대전략’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트럼프의 철학은 분명합니다. “네가 자립해야, 내가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자립한 나라들의 연대"라는 인식에서, 미국은 더 이상 후견인’이 아니라 함께 싸울 준비가 된 진정으로 ‘준비된 파트너십’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 기반 연대의 핵심입니다. - 일본: 안보조약 재검토를 계기로 자위대 강화 일본과의 안보조약 재검토 발언 뒤에는 일본은 자위대 전력 확대와 ‘방위체제 내실화’에 착수 하였습니다. - 한국: 방위비 협상을 거치며 전작권·무기 국산화 논의 확대 한국 또한 방위비 갈등을 거치며 자율국방·전작권 전환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으며, 캠페인 발언으로는 연 100억 달러까지 거론되었으나, 공식 협상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은 부자나라다" & "현금 지급기(money machine)”라며,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보다 상당한 분담금 인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책임 분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하듯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갈등이 있지만, 결국 전작권 전환 논의와 국방무기 국산화 확대 및 미군과 기술협력 확대 등 실질 자립 논의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 NATO: 미국 첨단 무기 지원 일정부분 유지 + 동맹국의 공동 재정부담 강화 NATO도 트럼프 이후 점진적 국방비 증액에 동참 중입니다. * 그 좋은 예가 ●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오전, 도널드 J. 트럼프와 NATO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 미국의 리더십과 기술 투입을 전제로 하되, 내용은 “미국의 무기와 전략 제공은 계속하되, 그 대가는 모두가 나누자”는 새로운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 유럽·캐나다 등 동맹국들이 자주국방을 위해 경제적 실질 책임을 자발적으로 진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NATO의 안보 중심축 유지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미국이 나토에 최첨단 무기를 제공하되, 그 비용은 NATO 회원국 전체가 공동 부담한다”는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공식 합의 했습니다. - “자립 기반 연대”의 대표적 사례의 모델 입니다. 이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결코 ‘고립’이 아니라, 더 분산된 책임과, 각국의 자립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연대 모델로 진화 중입니다. “진정한 연대는 각자의 자립 위에서 완성된다.” 미국의 초대는 협박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책임지자는 동등한 연대의 손짓일 수 있습니다. 6. 오해와 진실 (출처6) 관세 정책 : 단순 보호무역, '세계와 단절' 이 아니라, 미국 주도 세계 공급망 재편 및 경제 안보와 산업 재정비, 주권 회복과 구조 전환, 불공정 교역 시정. 방위비 분담 : 동맹 포기(책임 회피 & 축소)가 아니라, 동맹에 맞는 현실적 방위비 증액으로 책임 분배 시고, 연합 자립군 기반 구축 America First : 이기주의 일변도가 아니라,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재편, 서방 세계 리더로서의 동맹 구조 재설계와 국가별 자립성장 촉진의 목적도 내포 7. 대한민국의 전략적 과제 (출처7) 이제는 대한민국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보내는 신호를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파트너십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핵심 대응 전략은 국방, 경제, 기술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과 책임 있는 동맹국으로의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구조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에게 군사·경제·기술 분야에서 자립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미국의 보호 아래 안보를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협력자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불편했으나, ‘주체적인 국가’로서 도약할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주체성과 전략적 균형 감각을 잃지 말고, 동맹에 맞는 현실적 기여와 책임 분담을 요청하는 근본적인 동맹 구조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고립을 택하는 대신 성숙한 자립과 연대의 가운데 서야 합니다. “진정한 연대는 자립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미국 역시 먼저 자립하여 동맹과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에게도 같은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협박’이 아니라 ‘연대의 손짓’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자유 진영 전체가 자립을 바탕으로 연대하는 새로운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8. 딥스테이트 담론, 트럼프의 정치투쟁 오늘날 ‘딥스테이트(Deep State)’란 공식 제도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을 뜻합니다. 이들은 국가 주권과 시민 자유를 위협하며 미국 내에서도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딥스테이트로부터 벗어나려 애쓰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싸움의 최전선에 선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과거 특정 조직의 회원이었으나 탈퇴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현재 그는 권력 구조와 대립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무역 불균형 시정, 관세 정책 강화, 글로벌주의 비판, 연방 관료 축소 등으로 딥스테이트 시스템에 정치적 반격을 가했습니다. 2025년 들어 연방 관료 해임과 국무부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딥스테이트 해체 전략’으로 평가합니다. 종교적 비유로 이 시대의 ‘바알’이란 무엇일까요? 권력을 은밀히 조종하고, 거짓을 참으로 포장하며, 자유와 정의를 훼손하는 권력의 구조를 우리는 ‘딥스테이트’라 부릅니다. 이들은 국가를 넘어 전 세계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릴 ‘기드온’ 같은 인물을 일으키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가 추진한 자주 경제 정책, 관세 강화, 그리고 글로벌 권력과의 충돌은 한 정치인의 야망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등을 활용해 그들로부터 빌린 부채를 청산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경제 독립을 이루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검은 그림자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의 금융 주권을 되찾고, 동시에 자유 진영의 독립 기반을 구축하려는 특별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정치 변화를 넘어서, 국가 주권과 자유 시민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명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국이 금융과 안보 주권을 회복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 국가들도 종속적 동맹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수평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관계의 실질적인 재정의 이자, 자립 기반 위에 국제 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개인보다 그가 상징하는 ‘자주와 주권’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며, 우리의 결단이 자유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8. 결론 : 한국 교회는 이 정치적·영적 싸움에서 중립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의 대결에서 우리는 기도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특정 인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대결은 단순한 정치 쟁점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자유 시민 사회 미래를 결정지을 문명사의 전환점입니다. 자유와 진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어둠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회개하며 진리 편에 서야 하며, 우리의 기도가 역사와 함께할 때입니다.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으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 어서오시옵소서! - 아 멘 - 출처 : (출처1)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출처2) https://budgetmodel.wharton.upenn.edu/issues/2025/4/10/economic-effects-of-president-trumps-tariffs?utm_source=chatgpt.com (출처3-1)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2025/trumps-five-percent-doctrine-and-nato-defense-spending?utm_source=chatgpt.com (출처3-2) https://www.brookings.edu/articles/unpacked-what-trump-gets-right-and-wrong-about-defense-burden-sharing/?utm_source=chatgpt.com (출처3-3) https://www.csis.org/analysis/burden-sharing-responsibility-sharing?utm_source=chatgpt.com (출처4)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237031.htm (출처5) https://www.brookings.edu/articles/are-americas-alliances-a-source-of-strength-or-a-burden-as-it-competes-with-china/ (출처6) https://www.cfr.org/sites/default/files/report_pdf/CSR%2084_Blackwill_Trump.pdf (출처7) https://keia.org/the-peninsula/u-s-trade-deals-letters-and-tariffs-implications-for-south-korea/?utm_source=chatgpt.com 각주 : 조사를 위하여 미국에도 방문하였음 - **2025년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총정리** 미-중, 미-한, 미-EU 등 국가별 주요 품목별 관세율, 직·간접 영향, 동맹국과의 갈등·협상 경과 등[1][2]. - **한국경제와 수출 산업 영향** 한국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수출업계가 입은 구체적 타격과 통계[1][3]. - **전문기관의 정책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KDI 등에서 관세정책의 실질적 목적과 '경제안보' 논리, 미국 공급망 재편 효과 분석[4][5][6]. reshoring : 국내 복귀 (생산비, 인건비, 세제 혜택 등을 이유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또는 돌아오게 하는 정책) 출처(1) PIIE 블로그: 트럼프의 “5 % 국방비” 목표와 NATO 부담분담 압박 분석 출처(2) Brookings: 트럼프 시대의 부담분담 – 동맹의 부족한 기여 지적 출처(3) CSIS: NATO 회원국의 책임 분담 강조 - **동맹 재편 움직임과 경제·안보 연계 해석** 동맹국에게 ‘자립적 군사력’과 ‘연합 전력화’ 요구, 실제 한미·미일·NATO 협상 변화, 서방 공급망 재설계[7][5][3][2] - **트럼프와 '딥스테이트' 서사** 딥스테이트의 개념, 트럼프가 주창한 국내외 권력구조 개혁, 반대세력과의 갈등, 실제 정책 추진 사례에 대한 분석[14][15][16][17][18][19]. - **한국 언론과 국내외 전문가의 해설** “딥스테이트” 주장의 지지·비판 배경, 음모론과 실제 정치·관료 시스템 문제 등 입체적 논의[15][16][17][18][19]. 인용 : [1] 관세 정책 분석 - 트럼프의 관세 전쟁 - 뉴닉 https://newneek.co/issue/trump-trade-war [2] 2025년 5월 말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현황 총정리 https://cpadowntown.com/topic-post/2025%EB%85%84-5%EC%9B%94-%EB%A7%90-%EA%B8%B0%EC%A4%80-%ED%8A%B8%EB%9F%BC%ED%94%84-%EB%8C%80%ED%86%B5%EB%A0%B9%EC%9D%98-%EA%B4%80%EC%84%B8-%EC%A0%95%EC%B1%85-%ED%98%84%ED%99%A9-%EC%B4%9D%EC%A0%95/ [3] 2025년 상반기 경제 동향: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영향도 점검 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1h25-global-economy-issue.html [4]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환율정책 분석 및 대응 방향 - 자본시장연구원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2133 [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3847&country=2 [6] 미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99172 [7] 트럼프 시대 한·미 방위비 분담 압박의 실체 https://seo.goover.ai/report/202507/go-public-report-ko-4686dca5-dd80-4be9-aa1c-4b6b6c54f8bd-0-0.html [8] 한미정상회담 앞둔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 발언의 의미는? 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871 [9] 트럼프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거의 안 내”…압박 본격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06982.html [10] "한국, 미군 방위비 부담해야"‥9배 더 '압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33762_36769.html [11] [이슈]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美에 너무 적게 ... https://www.youtube.com/watch?v=ok8cV8cw_Z0 [12] 트럼프가 또 언급한 '한국 방위비', 그 역사와 이유는?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y220k4ep9o [13]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99588 [14] 트럼프와 딥스테이트: 권력을 향한 전쟁의 서사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3/go-public-report-ko-0af891d3-1727-42c7-a6c6-8ee7bacb8bf7-0-0.html [15] '딥 스테이트'에 맞서는 트럼프의 수호자 Q, 그는 누구일까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55943.html [16] '딥 스테이트'로 흥한 트럼프의 침묵… 매가 지지층 격렬한 반발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7/16/32XQXTZ5UVBTTAHGVFJABPW6GE/ [17] 트럼프의 '딥스테이트' 응징 시작됐다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1/23/KIWD3LAMN5B7ZJYGYC4DDA5JGI/ [18] 미국인 74% 공감…트럼프 음모론의 핵심 '딥 스테이트'는 실재하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69196.html [19] 딥스테이트와 전면전! 트럼프, 승리할 수 있을까? / 한국이 생존하려면 ... https://www.youtube.com/watch?v=ZDxGHzyUUnw [20]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개요 및 상황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65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