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도 아니요 수출 신산업도 아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 및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회의를 주제한 박 대통령은 수출회복을 위해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 노력 강화 ▶혁신을 통한 소비재의 글로벌 프리미엄화 ▶신산업의 수출 주력산업화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할랄&;#8228;코셔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 중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슬람의 할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부당함을 여러 문제점을 들어 지적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래서인지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7일 발표에서 이슬람의 할랄 산업에 유대교의 코셔(성결식품) 산업을 묶어서 주력 수출 신산업으로 발표했다.
문제는 할랄 산업이 정부가 발표한대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없다 는 것이다. 할랄산업 육성은 무슬림들의 일자리 창출이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오히려 이슬람인구 대거 유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불안과 종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 할랄인증과 유지를 위해 기업을 이슬람 율법에 종속시키고, 막대한 혈세낭비와 국부유출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논란만 일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17억의 이슬람 인구들이 반드시 할랄 인증식품만을 먹거나, 할랄인증을 받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만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수인 근본주의 무슬림들을 제외한 세속적인 무슬림들은 제품만 좋으면 할랄과 비 할랄을 가리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영방송을 앞세운 할랄산업 과대포장 선전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익산의 할랄식품단지가 기업들의 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작년에는 사업의 철회 까지 언급하지 않았는가?
둘째, 이슬람에 대한 잘 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기업의 할랄 인증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이를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정책 실수요, 나쁜 특혜다. 육류를 제외한 농수산물은 모두 할랄 식품으로 할랄 인증이 필요치 않다. 또 인증요건은 국가별로 이슬람법 해석에 따라 각 인증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셋째, 기업들이 할랄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권을 가진 이슬람 성직자들에게 종속될 위험이 다분하다. 할랄인증은 국가기관이 아닌 이슬람 성직자들이 세운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되고 감시되기 때문이다.
넷째, 할랄인증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슬람 교리 중, ‘나지스(najis)’에 근거한다. ‘나지스’ 개념은 어떤 물건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같이 부정해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대부분 산유국들인 이슬람 국가들은 유가 폭락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대체에너지 산업의 발전으로 이슬람 산유국들의 미래도 어둡다. 오일머니의 신화는 끝났다. 산유국의 대부인 사우디도 돈을 빌려야 될 정도다.
여섯째, 일부 근본주의 무슬림들에 의한 심각한 테러는 아시아 까지 확산되고 있다. 수니파 IS야 말로 이슬람 율법에 가장 충실한 무슬림들이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는 외국인이 17만이고, 한국인이 3만 5천여 명에 달하며, 사우디와 같은 수니파가 90% 이상의 절대 다수라고 한다.
일곱째, 정부주도의 할랄산업 육성은 심각한 종교편향이요, 종교 간 갈등을 촉발시키는 핵폭탄이 될 것이다. 할랄산업의 정부주도 육성은 평화로운 다종교사회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불러들여, 국민의 혈세로 이슬람을 육성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다. 또 국민의 동의도 없이 막중한 국민의 혈세를 할랄 기업에 지원하여 특혜를 베풀고, 이슬람 성직자들의 배를 채우는 일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실책이다.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경제성이나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도 이득보다 해로운 일들이 많은 할랄산업의 국내 육성은 철회하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