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은 연말을 맞아 최근 '2009 가족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 혼인빙자간음죄(간통죄) 56년 만에 위헌결정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5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결혼을 빙자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지언정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2. 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 증가
통계청이 집계한 1996~2008년 사유별 이혼 건수 중 이혼의 주요 사유로 ‘경제 문제’가 늘고 있다. 1996년 2819건으로 전체 이혼사유의 3.5%에 불과했던 ‘경제 문제’는 지난해 1만 6565건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3. 서울시 여성폭력 뿌리 뽑는다.
서울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시함께센터’,‘여성긴급전화 서울 1366’ 등을 통합해 각종 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또 전화 대응 서비스와 현장지원 상담, 긴급출동 차량 지원 기능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4. 젊은 부부, ‘술?담배?가정용품’ 지출 많아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구원수별 소비지출에서 3인 가구가 4인 가구에 비해 돈을 더 많이 쓰는 항목이 일부 나타났다. 성인품목인 주류 및 담배의 경우 4인 가구가 월 2만8200원을 지출하지만 3인 가구는 월 3만500원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등 보건 관련 지출도 4인 가구는 월 14만5600원을, 3인 가구는 15만2200원을 소비했다.
5. 보험금 노린 10대 패륜…엄마.누나 살해
강남에서 한 번 살아보겠다는 욕망에 빠진 10대가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와 누나를 청부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었다.
6.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없이 징역 50년까지
정부와 여당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시효를 없애고 최고 50년까지 징역형에 처하고 중대 아동 성범죄자는 수사 중이라도 얼굴을 공개하고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7. 한국, 저출산 관련 재정지출 OECD국가 중 '꼴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낮다(유엔 보고서). 하지만 정부가 출산율 신장을 위한 지출은 인색하다. 정부의 가족정책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다.
8. R&D 지원에 버금가는 파격적 '출산장려 세제' 만든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잡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조세제도 개혁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세계 꼴찌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이른바 '한국형 출산장려 세제' 만들기 작업에 착수했다.
9. 학생 자살 이유 1위 가정불화
가정불화를 이유로 자살하는 학생이 지난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학생 자살자수 및 자살원인’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가정불화로 인한 자살율이 54명으로 2004년 15명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10. 이주여성 가장 큰 고민은 부부갈등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부부갈등'이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긴급 전화상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은 전체 상담 건수(3만697건)의 19%(3840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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