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식품산업육성은 ‘속빈 강정’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이슬람권에 대한 할랄식품산업 육성이 ‘속빈 강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박완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아랍에미리트와 테마파크 조성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공론화되었다.
정부가 경제 위기 탈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정부가 기대하고 전망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정부는 지난 7월에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도 할랄식품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할랄인증을 도울 할랄전문분석기관을 운영하고, 면세점에 할랄 코너를 만들어 무슬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올 해에도 11억불의 수출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과연, 신산업의 대안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슬람권이 17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할랄식품 시장의 규모가 3조 달러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나, 이것이 신산업의 동력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이법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이 주장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할랄식 도축에 문제가 있고(할랄식 도축은 살아 있는 상태의 동물을 죽이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할랄 인증으로 도축과 도계가 이뤄진다 하여도, 구제역과 AI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것이 불과 55일에 불과하며, 201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AI 청정국 지위 확보는 불과 64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슬람국가들은 할랄식품(동물) 수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은 할랄식품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국민들의 정서와도 반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다 이슬람에 의한 테러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이슬람에 의한 테러 발생 건수는 1,200여 건이 넘으며, 사망자/부상자를 포함한 인명 피해가 25,00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또 테러 발생지역도 50여 개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슬람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것이 뻔한데, 우리나라도 이슬람의 테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므로, 치안과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세계 최초로 JAKIM 할랄 인증을 취득하여, 우리 쌀이 이슬람권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곡물이나 야채류 과일 등은 동물과는 다르게 굳이 ‘할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다시 한번 ‘할랄식품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
첫째는 17억 무슬림들이 모두 ‘할랄식품’을 먹는 것은 아니다. 무슬림들도 맛이 있거나 건강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먹는다고 한다.
둘째는 할랄식품이 반드시 위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할랄식 도축은, 살아 있는 동물의 피를 뽑아내는 방식을 택하는데, 그 사이에 동물은 극도의 고통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 독성이 체내에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사람에게도 영향이 오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이슬람 율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성직자 단체에서 발급하게 되고, 인증을 받으면, 이슬람 감독관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이슬람 율법을 교육시키게 되므로, 결국은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사업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할랄식품의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소고기와 양고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양고기가 별로 생산되지 않고 있고, 소고기도 비싼 사료를 먹여 키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할랄인증 사업은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테러 자금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익산에 할랄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태는 실익은 적고, 자칫하면, 이슬람의 포교를 돕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할랄식품 육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재검토해야 하며, 그 문제점이 여실하면, 즉각 철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 속빈강정과 같은 것에 매달려, 국민의 원성을 사고, 국가의 안위에 위험을 초래하려 하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