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북한의 로켓발사는 체제의 붕괴를 향해 쏜 것이다
북한이 13일 오전 7시 39분 쯤 ‘광명성 3호’ 로켓을 발사하였다. 국방부가 오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발사 후 수분 후에 여러 조각으로 분리된 뒤 추락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앞둔 가운데, 3대 세습자 김정은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를 협박하여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계산속에 로켓을 발사했으나,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물론, UN 제제조치를 무시함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얻는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행위로 반대해 왔다. 더군다나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조차도 이를 반대해 왔다.
북한이 이번에 로켓을 발사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약 8억 5천만 달러로 이것을 식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면, 북한 주민 1,900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하며, 식량 부족분의 6년치를 채울 수 있는 비용이 된다. 수많은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피폐한 삶은 뒤로 한 채, 오직 1인 독재 통치자의 체제 유지를 위한 낭비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라도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악행을 그치고 주민을 위한 정치,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해, 국가체제의 기본을 갖추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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