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동거’와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우리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파괴하고, 서구의 잘못된 풍조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
저출산이 미래에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주름살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늙어가는 나라’에서 벗어나 ‘젊은 한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은 결혼 비용과 아이 교육비를 최소화 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사회는 지나친 사교육비와 주택문제 등 젊은이들이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온 게 사실이다. 단순히 보육비 얼마를 쥐어주고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으로는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는 없다. 국회와 정부는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도록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기성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회복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기반 위에서 가정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출산은 자연스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전동거와 혼외출산을 확산시키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동거를 선택하는 심리에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겠다는 동기가 숨겨져 있음을 왜 모르는가? 만약 KDI식 해법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은 ‘동거 공화국’이 될 것이다. 동거 실험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신비로운 성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동거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완충지대인양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동거가 만연한 서구에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었다. 영국의 경우 동거 커플이 갈라설 확률은 결혼한 부부보다 3~4배가 된다고 한다. 또한 동거 커플이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란 기대도 근거가 부족하다.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혼외출산 비중이 40~6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걸지만, 그것은 건전한 가정생활의 파괴현상을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이번에 내놓은 KDI의 주장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최초의 공동체이다. 책임 있는 사랑과 신뢰로 뭉쳐진 관계여야만 한다. 결코 실험하다 버리고 다시 실험하는 실습의 장이 아니다. KDI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답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건전한 가정을 세우고 그 속에서 출산이 장려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엄숙하게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1. 동거와 혼외출산 조장에 반대한다.
2.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DI는 각성하라.
3. 건전한 가정이 출산의 시작점이 되도록 정책을 개발하라.
● 문의 : Tel 02)2057-0033(담당자: 조종도 기획실장), www.hifamily.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