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종합

종교지원 논쟁, ‘누가 더 받나’ 넘어 법·집행·공공성으로

한국기독언론협회 제1회 종교정책 심포지엄 개최…

“종교보조금, 배분보다 집행·투명성이 핵심”

“종무실, 단순 예산 지원 넘어 종교 간 정책조정·소통 기능 강화해야”

특정 종교에 얼마만큼의 국가 예산이 배정되었는가를 두고 벌어지던 형평성 논쟁에서 벗어나, 종교 관련 재정의 편성·집행·감사 기준을 제도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역시 단순한 예산 지원 역할을 넘어 종교 간 소통과 갈등 조정을 전담하는 행정 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노곤채 목사)는 지난 8월 20일(목)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종교유산과 국가지원, 원칙과 기준은?’을 주제로 ‘제1회 종교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종교 관련 국가유산 보조금 및 종교지원정책의 실태와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배분 비율 단순 비교 지양… 전체 법·행정 구조 살필 때”

첫 발제자로 나선 김재성 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장은 ‘종교 관련 국가유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종교별 지원액의 단순 비교만으로는 현행 정책의 본질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2026년 종무실 관련 예산은 약 1,043억 6,000만 원 규모로, 이 중 불교 관련 예산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김 소장은 “전통사찰 지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산 관련 법률,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헌법 제9조 등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며, “지원 목적이 포교가 아닌 문화유산 보존에 있다면 단순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지원 문제는 종무실이라는 단일 조직에 그치지 않고 국가유산청,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서 “종교정책 전반의 법적·제도적 구조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집행률 0% 사업 수두룩… 정산·감사 책임성 확보 시급”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은 ‘한국 종교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 대안’을 통해 예산 배분액보다 ‘실제 집행 및 사후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쳤다.

장 원장은 “2024년 종교문화시설 관련 18개 사업 중 13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0%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절차 및 설계 지연, 사업 포기 등이 반복됨에도 집행 실적과 무관하게 후속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적 결함을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이월·정산·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일반 공공정책 기준에 맞춰 엄격히 심사하고, 종교단체 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무실의 역할에 대해 “예산 배분 기관이 아닌 종교 간 소통과 갈등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회 역사·문화 자산, 국가유산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야”

이어진 논의에서는 한국교회의 정책적 체질 개선과 자기점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김재성 소장은 “한국교회가 교육·의료·인권·독립운동 등 근현대사에서 남긴 유산을 제대로 목록화해 국가유산 제도 내로 편입시키지 못한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장헌일 원장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 정책 싱크탱크 구축과 함께 개신교·천주교 등 타 종교와 협력하는 ‘공공적 문화유산’ 관점의 접근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찬수 목사(한국교회총연합 법인사무총장)는 “현재 한교총 차원에서 100년 이상 된 교회의 역사 자료를 수집·조사 중”이라며 “역사적 가치가 제도적으로 입증되어야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지원액 자체보다 국가보조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지 검증하는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종교정책 촉구

이번 심포지엄 개회 및 축사에서도 종교정책을 특정한 이해관계를 넘어 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당부가 잇따랐다.

노곤채 한국기독언론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느 한 종교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종교정책과 예산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찬수 목사(한교총 법인사무총장)는 축사를 통해 저출생·초고령사회, 돌봄·복지, 종립학교 등 종교정책의 범위를 확장해야 함을 피력하며 언론의 공론화 역할을 강조했고, 홍호수 목사(케일럽포럼 대표)는 “성경 말씀 안에서 국민을 깨우고 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기독언론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건설적인 제언을 경청해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종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으며, 지도목사 정성진 목사는 격려사에서 “기독교 역사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은 한국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기록하는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1회 종교정책 심포지엄은 종교 간 예산 지원 액수를 둘러싼 대립을 넘어, 공공성·투명성·성과 중심의 엄격한 재정 기준 적용과 함께 역사·문화유산을 국가 공동의 자산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