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종교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현재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 이념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또한 교육 정책의 혼선과 교육 현장마저도 일부 세력에 의하여 좌편향적 교육으로 치닫고 있어 국가의 미래를 염려케 한다. 이에 종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종교계는 그 본래의 사회적 순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종교계와 정치권을 향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1. 종교계는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론을 분열케 하는 일을 중단하라.
종교가 지니는 사회적 순기능은 사회를 화합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종교계는 국민적 화합과 통합의 기능을 감당하기는커녕, 종교 간에 갈등을 촉발시키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종교가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정에 차질이 생기게 함은 물론, 국론 분열의 전면에 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정치권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종교계를 이용하려는 행위를 중지하라.
근래에 불거진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불교계의 갈등 사태는 그 본질이, 정치권과 불교계의 ‘주고 받기식’의 부적절한 정종유착(政宗癒着)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2009년 4월에 문화재관리 명목으로 연간 5,000억 원을 사용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일을 불교계에서는 대환영하였다. 이 엄청난 국가재정으로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인가? 이런 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진정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려 한다면 현재처럼 불교계에 재정을 직접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구를 통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이러한 재정은 국민의 복지와 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정부의 원칙 없고 무분별한 국가 재정지원은 종교계를 병들게 한다.
종교계는 신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마땅한데,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원칙 없고, 무분별하게 재정지원 함으로 오히려 종교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불교계는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런 저런 명목으로 국민세금에서 받아쓰고 있다. 【템플스테이에 6년간 563억 원, 문화재 관리 보수비에 10년간 4,570억 원(주요 종단 전체 지원의 94%에 해당), 문화재 관람료로 2007년에만 330억 원 징수, 대구불교테마공원 조성에 1,200억 원 지원 예시, 각종 불사(佛事)에 수시로 거액의 국고와 지방세 지원 등】그간 정부는 불교계에 지원된 재정에 대하여 감사(監査)하고 국민 앞에 의혹이 없도록 밝히라.
4. 왜 정부는 국민혈세로 불교 포교에 앞장서는가?
‘템플스테이’ 즉 ‘사찰 체험’은 그 명목이 외국관광객유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순수한 외국관광객이 몇 명이나 참석했는가? 결국 정부가 내국인 사찰체험에 국민혈세를 사용한 결과가 되어 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은 심각한 종교편향적인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
5. 정부는 불교계의 지속적인 국민혈세 횡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09년 순천 화0사 전 주지승 문화재관리비 24억 원 횡령, 2008년 태0종 총무원장 불교문화전승관 명목 60억 원 부정 수령, 2007년 청와대 전 정책실장 변0균 씨의 사찰들에 예산 불법지원 등 국민혈세 횡령과 부정 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정부는 불교계의 지속적인 국민혈세 횡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6. 정치권력과 종교의 부적절한 만남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망하게 한다.
중세 로마권력과 로마교회의 결탁은 국력을 약화시켰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불교로 인하여 고려왕조가 멸망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계가 국가정책에 압력을 행사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세금으로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 그런가하면 ‘종교편향’이라며 정부를 몰아세우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예산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버젓이 ‘로비’까지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권력의 밀착은 서로에게 불행이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7. 정부는 불교계가 조선총독부와 밀착하여 그 결과로 얻은 재산을 왜 국고에 환수하지 않는가?
국가에서는 일제 식민치하에서 친일 부역한 인사들이 일제로부터 받은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하여 「친일재산환수법」을 만들었고, 이것이 최근 종료되었다. 일제 식민치하에서 기독교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으나 불교계는 조선총독부와 밀착, 그 결과로 얻은 재산이 엄청나며, 알려진 주요 사찰의 임야만도 7억 7천 7백만㎡(2억 3천 5백만 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1.2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토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 취득하였는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있어서, 종교계라고 해서 눈감아 준다면 이는 ‘법정의’에도 어긋나며,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를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제 종교계는 그 본래의 위치에 서라! 정치권도 종교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이 같은 우리의 요구는 종교계와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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