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사드(THAAD)문제 ‘청나라 협박’에 굴복하려는가?
내부 분열은 스스로 약해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집요하고 무모한 핵개발로 인하여, 이제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을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는 두려운 생각과 함께, 시간은 그 공포의 미래로 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다. 또한 그 위험을 대처할 시간조차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이 같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무감각도 위험수준이다. 지금까지의 북한 정권의 태도로 볼 때, 얼마든지, 위험적 행동을 보일 수 있음에도, 무사안일하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남남갈등이요, 갑론을박이다. 그 사이 위험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 때는 무슨 말(언어)의 무기로써 막으려 하는가?
그런가 하면 정치권은 국가안보 문제까지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굴욕적 조공 외교까지 펼쳐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이 한심한 모습을 매국 수준으로 보는 국민들도 많다. 어찌 대한민국 국민의 일정부분의 대표성을 지닌 의원들이 우리의 안보 계획을 위협하고 반대하는 국가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대주의의 굴욕적 태도를 실행하는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배치 반대론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고, 사드 배치뿐이라고 해도, 그 일을 왜 반대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내놓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그런데 왜 답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 외치고 있는가?
진심으로 북한의 핵무장 인정과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정치권은 하나 된 모습으로,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제간의 동의와 협력을 구하는데, 일치해야 한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는 결코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역사에 큰 전쟁으로 다대한 피해를 입은 임진왜란을 막을 기회를 잃게 한, 서인과 동인의 당파싸움으로, 통신사 황윤길(黃允吉)의 ‘반드시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동인의 부사(副使) 김성일(金誠一)이 황윤길의 말이 거짓이라면서 모함함으로 7년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는 결코 정치적 재단(裁斷)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결코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과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국은 이제 G2로 인정받는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지도적인 국가인데 어찌 우리 한국의 자위적인 안보 문제에 대하여 위협하고 반대하고 있는가? 중국은 먼저 북핵 무장을 효율적으로 저지하는데 실질적인 행동과 함께 기존의 모든 핵 실험 성과물을 철거토록 해야 마땅하며, 그 후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사대자소(事大字小)적 태도에 우리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중국이 과거 조선을 함부로 대하던 청(淸)이라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한/중 두 나라가 심혈을 기울여 맺어온 ‘동반자 관계’가 그야말로 별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큰 나라 중국의 모습이라고 기대한다.
우리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국민들과 종교계까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하여 단호해야 한다. 또한 다른 해법이 없다면,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하여, 일부국가의 반대주장을 멈추게 해야 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남남갈등을 속히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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