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통한 종교인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헌일 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공청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계 내 서로 다른 의견을 최대한 모아내고자 첫 시도된 이날 공청회에는 찬성측 김재성 소장(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과 반대측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해 기성 총회장 조일래 목사(수정교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종교인과세는 일반인과세와 달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장헌일 원장은 “정부(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교인과세 수정안에 대해 처음에는 종교인 소득을 하위법에 규정했다가 법체계가 맞지 않아 상위법인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등 시행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발적 납세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종교계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원장은 “향후 한국교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률적 검토를 위해 신학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원에 ‘종교인과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와 정부와의 원활한 의견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인과세 성격상 타종교와 합동 공청회도 열어 종교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담당관이 참석했으며, 많은 기자들도 참석해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여주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복음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개발하는 등 기독교 씽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