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조속한 보상" 촉구 등 환영입장
지난 7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제5공화국 시절 자행된 '언론통폐합조치'에 대해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국가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 각 기관과 단체 등은 논평과 성명 등을 즉각적으로 발표했다. 기독교방송(CBS) 재단이사회는 같은 날인 7일 성명을 통해 "CBS는 5공화국 시절 '선교방송'이라는 규정에 의거해 적용됐던 방송내용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30년이 지난 현재도 '전문편성 방송'이라는 규정으로 용어만 바뀐 채 그대로 온존되는 바람에 편성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CBS는 이 기간에 광고 중단으로 발생한 CBS의 재산상 피해는 최소 450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CBS의 위상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서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로 즉각 원상회복 할 것. ▲CBS에 대한 방송사업 제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것. ▲광고 및 보도 중단으로 인한 CBS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역시 논평을 통해 언론통폐합 사건에 대한 사과 및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은 논평을 통해 "국가차원의 사과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상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에서는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언론사를 강제 통폐합하고 정기간행물 폐간과 더불어 1,000명 이상의 언론인을 해직한 이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한기총은 정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언론사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디어렙 허용과 같은 언론관련 정책에 있어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인 종교방송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은 논평에서 "국가 권력은 다시는 언론 매체에 대해 어떤 종류이든지 의도를 가지고, 유,무형의 강압으로 국민의 언론 자유를 침해 및 조작, 언론을 사유화하거나 권력 우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차장(nspirit@hanafo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