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인간의 원권행위".. 정부, 시대 역행하는가?
최근 부산 이 양에 대한 성폭행 살인용의자 김 모씨 사건이 언론에서 연일 집중 보도되면서 '사형제' 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이미 세계 102개국은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대한민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다. 하지만 최근 사형집행의 주무 관청인 이귀남 법무장관의 ‘청송교도소 사형장 설치 추진’을 언급하면서 사형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이 발언에 대해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및 회원교단들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문장식 목사(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상임대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비록 판결이 합헌으로 판결났지만 판결에서 대체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할 만큼 사형폐지는 실질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장관의 사형장 신설과 집행을 시사하는 발언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사형은 인간의 원권행위"라고 주장한 문 목사는 특히 "사형을 찬성하는 기독교인은 사랑이란 새 계명을 받은 교회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행위"라면서 "제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가 달라"고 말했다.
권오성 교회협 총무는 "정부가 시대 역행적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에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장총회 최세근 목사는 "정부 관련 부서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한 교도소를 방문해 ‘사형장 설치와 흉악범 보호제 재도입’까지 이야기한 것은 자신들의 책무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예장과 감리교 기장도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누구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기장 측은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형을 집행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폭력화와 강력 범죄 증가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그 효과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형 집행은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에 기독교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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