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을 편향된 시민단체가 주도하나?
최근 우리 사회는 군 개혁에 대한 화두로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된다.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군대의 중요한 기밀들을 ‘까발리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군 개혁’이냐 하는 것이고, 걱정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개혁된 군대가 유사시에는 대한민국 주적(主敵)과 맞붙어 승리하여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으레 빠지지 않는 한 인물을 보게 된다. 그는 군인권센터의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임 모 씨다. 그는 지난 2014년 속칭 윤 일병 사건을 우리 사회에 이슈화시키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후에도 지난해 4월에는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여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하여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또 같은 해 8월에는 박 모 대장의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고발하여 그 4성 장군을 물러나게 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지난해 탄핵정국 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위수령을 통해 무력진압을 계획한 군사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현 대통령까지 분노케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바람에 우리 군대의 기밀과 보안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무사가 해체되어 새로운 편제와 축소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그래서 군인권센터의 임 모 씨는 우리 사회의 유명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여 문제가 된 사건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빗나간 것들도 있다.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려는 것은 ‘동성애 군인 탄압 증거’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동성애자 색출을 추진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로 볼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기각판정을 내렸다.
또 박 모 대장의 공관에서의 소위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그 행위가 분명하고 명백했다면 1년 4개월 이상을 수사로 끌어올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는 모 종편 방송에서 임 모 씨가 ‘장관과 핫-라인이 있다며 군 간부에 호통을 쳤다’는 보도도 있었다. 군의 생명은 지휘와 명령 계통인데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이런 군의 체계를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2일, 임 씨를 국방부의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임 씨는 우리 군대의 개혁을 위한 일에 적합한 인물인가? 우선 그는 군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아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국방 개혁의 기수로 받아들일 수 있나?
모 인터넷 언론에 의하면 그는 성적 취향(동성애)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여 수감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병역 거부자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인데 반해서 그는 동성애 때문에 군복무를 회피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군 개혁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모 인터넷 보도에 의하면 이 군인권센터에서는 군 인권과는 상관없는 군사 기밀들을 계속 폭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는 반국가적인 것이 아닌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군인권센터는 분명히 정보기관이거나 정부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라면 분명히 정부와는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마린온 헬기 사고 희생자 조문 시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유족들이 항의할 때 임 씨는 장관을 엄호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도(正導)가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국가 정책에 대한 것을 자문할 때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한다. 큰소리치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다 국정 자문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가볍고 쉬운 존재인가?
국가 정책을 국가에 대한 의무도 제대로 못 한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가? 더군다나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하여 이런 인물에게 자문을 구해도 되는 것인가를 정부에게 묻는다.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말아야 한다. 지금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지지도 하락과 민심이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에 대한 최후 결정과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따라서 ‘아무나’가 아닌 선별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적인 식견과 조국의 미래와 우리 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소영웅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생각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과제들을 신중하게 처리해 나간다는 자세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