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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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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1:45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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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직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대면 예배 통한 감염 거의 없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승규 장로 외, 이하 예자연)가 지난 2월 17일(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보도와 방역 당국의 브리핑 과정에서 실제 이상으로 과장된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예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 관계자가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던 것과 실제 통계에서도 종교시설 감염자는 전체의 8.2%에 불과한 점을 재차 지적한 뒤, 이는 국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자연은 코로나 확산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것,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 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강조했다.

특히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예배 자유를 위한 헌법소원 및 부산 세계로교회 사건 등의 법무대리인)은 “제가 방역조치를 검토하며 느낀 것은, 직업과 경제의 자유는 굉장히 많이 보호하면서 신앙과 종교 등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적으로 보면 종교의 자유와 정신적 자유는 개인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과 직결돼 있기에 훨씬 강하게 보장 받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창호 법무대리인은 “지하철, 식당 등은 교회보다도 훨씬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데도 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일 많이 참고하는데, 독일에서는 1월 19일 기준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이 다 폐쇄되고 음식점은 배달만 가능하지만, 교회는 1.5m 거리 두기만 하면 다 허용한다”고 했다.

안 대리인은 “교회에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며 합헌적·객관적·과학적이고 공정하며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게 방역을 해야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국민 화합과 코로나 퇴치에도 실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정과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어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대전송촌교회)는 “조국 근대화, 독립, 자유, 계몽, 교육 등에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한국교회가 불과 1년 만에 혐오 집단이 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밝힌데 대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겁내는 것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고 비난받는 것이다. 확진자가 8만을 넘어가는데, 이제 국가도 언론도 ‘마음의 방역’에 대해서도 신경써야한다. 확진자도 피해자인데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기본권과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도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지만, 단 한 가지 예배 시 인원이 20명 초과됐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모임을 갖는 것은 괜찮은지?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었다는데 방역당국의 느장발표와 언론의 늑장보도에 대해 솔직히 사과 받고 싶다”고 했다.

법률대책위원장 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대표)는 "교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종교인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민으로서 예배의 자유를 주장할 땐 왜 계속 참으라고만 강요하느냐 종교인 이전에 국민으로서 예배의 자유라는 인권과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사회가 좌우로 나뉘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